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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체육센터 민원사무 처리규정

2019년 10월 10일 제정
2023년 01월 02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민원사무를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최대한 봉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민원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어떠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민원”이란 민원인이 센터에 접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진정, 건의 및 질의 또는 이의신청

2. 제증명 또는 확인의 청구

3. 그밖에 센터의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제4조(민원서류의 접수) ①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서류”라 한다)는 해당 팀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원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한다.


제5조(구술 또는 전화 민원접수) ① 민원인의 의사표시가 사후에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유선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6조(서류의 처리) ①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정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남이 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조(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① 각 처리팀의 담당직원은 소관 민원사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별표 1]기준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보안상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2. 마포구의 동의가 필요한 민원사무로서 마포구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3. 센터의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4. 수요조사, 분석 등에 소요되는 기간


제8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민원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처리기간 내에 서류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결재를 받아 그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거나 제7조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연 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불문처리사항) ① 민원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3. 정치문제에 관련된 사항

4. 민사, 형사 등 재판에 관련된 사항

5. 동일 민원인으로부터 동일 내용의 민원서류가 2회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접수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6. 민원서류의 내용이 막연하여 도저히 이행할 수 없거나 특정 지을 수 없는 사항

7. 마포구 또는 센터가 시책에 참고함에 그치는 건의


제10조(처리상황의 점검)센터장은 필요시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점검한다.



제11조(결과의 통보) ① 결과의 통보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간의 계산) 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넣고, 3일 이상인 경우에는“일”단위로 계산하며 3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8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즉시”라 함은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제2장 조정위원회

<신설 2023.01.02.>

제13조(구성 및 인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위원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연직에 수탁기관장(위원장), 수탁기관 관계자(센터장 등), 생활체육과 관계자로 하고, 위촉직은 법률 및 체육분야 전문가(교수 등), 센터 이용 회원 등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수탁 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제반 업무를 담당 할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센터의 상근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능)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자들 간 발생하는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② 분쟁 발생 시 분쟁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기타 회원 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④ 기타 민원발생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제16조(심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표결방법은 위원회 결의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 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⑤ 의결 결과 집행 및 당사자(민원인 등) 통지는 1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서면결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